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6대 경제단체들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6일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첨단산업 육성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 분야 핵심규제를 집중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할 방침이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그동안 숙원이었던 규제 혁신이 정부 정책으로 공식 반영된 점을 반겼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민간 주도`의 원칙 아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와 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쏟기로 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의 5대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당면한 리스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새정부가 제시한 개혁과제들이 실행력 있게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반겼다.
전경련은 "규제 비용 감축제, 규제 원샷 해결제 등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했던 많은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정부의 이러한 경제운용 방향에 부응해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경제계는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응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분위기가 산업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논평을 통해 "자유시장경제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근간으로 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무협은 "우리 경제안보의 중심이 되는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무역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에서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목표로 세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장기적 불황 우려를 해소할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더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며 환영했다.
이어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기업과 협력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을 비롯해 `규제일몰제`, `규제 원샷 해결` 등 규제 완화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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