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공공 부문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 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국가 전체를 보고 가야만 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예외일 수가 없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작지만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고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총력 대응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일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확실하게 바꾸고 정부는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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