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년 동결' 대학등록금 내년부터 올린다?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과 관련한 규제를 조만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14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까지 인상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4곳의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 평균은 676만3천100원이었다.
사립대학은 평균 752만3천700원, 국공립대학은 419만5천700원이고, 계열별로는 의학계열(976만9천500원), 예체능(775만6천400원), 공학(723만7천500원), 자연과학(682만7천400원), 인문사회(594만8천700원) 순으로 비쌌다.
194곳 중 180곳은 등록금을 동결, 8곳은 인하했다.
1인당 평균 등록금이 전년보다 1만8천400원 늘긴 했으나, 최근 5년간 등록금 액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 등록금은 지난 2009년부터 사실상 동결 상태다.
2000년대 중반 들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고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자 정부는 2009년 대학 근로장학사업 평가 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추가했다.
아울러 2010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하고 있어 재정지원을 포기하고 법적 상한선 안쪽이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대학들은 정부가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하도록 규제하고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지 않아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많은 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기에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언제 할 것이냐, 학생·학부모가 가질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려야 하느냐를 함께 고민해야지 규제만 푼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1∼2년 끌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시사한 데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게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학 교육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민정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과 동시에 고등교육 예산 비율도 수년째 늘어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지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