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조정폭 ±5원/kWh 범위내 조정
올해 3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이 kWh당 5원으로 인상된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조정 폭을 연간 조정 폭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3분기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동제 단가를 kWh당 5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7월분부터 9월분 전기요금에 연료비조정단가는 5원/kWh을 적용하며,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1,5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한도인 ±5원/kWh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회신했고,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재산정 내역과 함께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한전은 또,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약 350만 가구에 대해 할인 한도를 40%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한전은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폭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적으로 상향해 월 최대 9,600원 할인할 예정이다.
한전 측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연동제 제도개선 및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조정은 높은 물가상승 등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료가격 급등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한전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여건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그룹사와 합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매각 가능한 자산을 최대한 발굴해 매각하고, 사업구조조정과 긴축경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6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된다.
이는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며 VAT별도이다.
이에 따라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로,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인상이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67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원/MJ)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1.8조 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5조 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7월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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