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MSCI 선진지수 편입 목매지 마라!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입력 2022-06-28 09:02   수정 2022-06-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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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외화표시 채권이 최종적으로 디폴트 처리됐구요. 당사국인 러시아는 갚았다고 주장하는데 왜 디폴트 처리된 건지,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대감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또다시 무산됐는데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우리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은 이 두 가지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파월 발언 이후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던 미국 증시가 오늘 다시 하락했는데요. 특이사항 중심으로 정리해 주시지요.
    - 양적긴축 축소 발언 이후 ‘파월의 풋’ 용어 재등장
    - ‘샤워실 바보’인 파월, 어떻게 믿고 재산을 맡겨?
    - 월가, 다음 달 발표될 2분기 실적 결과로 이동
    - 7월 말 발표될 2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올지 관심
    - 美 증시, 변동성 강한 wobbling market 연장
    - 바이든 주도, G7과 NATO 회담 잇따라 개최
    - 참가국 정상, 자국 국민 우위의 실리외교 뚜렷
    - 바이든, 나라 안팎으로 수세에 몰려 ‘지지도 하락’

    Q. 러시아가 104년 만에 디폴트가 처리된 것도 바이든 대통령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 디폴트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美 주도, 동시다발적 경제 제재 ‘핵폭탄급’
    - 달러결제망인 SWIFT와 러시아 금융거래 금지
    - 3대 평가사, 러시아 등급 ‘정크’ 단계로 강등
    - MSCI, 러시아 지위 조정…신흥국→ 뉴 프런티어
    - 러시아, 모라토리움 없이 바로 디폴트 처리
    - 1998년 LTCM 사태 이후,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
    - 보리스 옐친 물러난 이후 집권한 푸틴의 운명은?
    - 디폴트 당한 푸틴, 오히려 국민 지지도 상승

    Q. 모라토리움과 디폴트란 용어가 익숙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 채권과 채무 보호, 모라토리움과 유예기간
    - 디폴트 선언 직전 모라토리움, 일시적 유예
    - 30일간 유예기간 거쳐도 해결하지 못하면 ‘디폴트’
    - 디폴트, 채권 원금과 이자 ‘기한 내 미지급’
    - 원금이든 이자든 미지급시 ‘테크니컬 디폴트’
    - 디폴트 선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할 수 있어
    - 채무자의 일방적 디폴트, 채권자는 앉아서 당해
    - 채권자의 크로스 디폴트, 다른 채권에 대해 선언
    - 채권자, A채권 디폴트 당하면 B채권 디폴트 선언

    Q. 한가지 궁금한 것은 이번엔 왜 러시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곧바로 디폴트 처리된 걸까요?
    - 러시아, 전쟁 장기화될수록 원유 판매 대금↑
    - IEA, 연초 대비 25%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
    - 러시아 금융시장, ‘대혼란’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 RTS 주가지수, 2월 24일 610→ 6월 27일 1428
    - 루블화, 전쟁 직후 120루블까지 폭락→ 현재 24루블
    - 러시아, 전쟁 장기화될수록 원유 판매 대금↑
    - 러시아 금융시장, ‘대혼란’에서 유일하게 벗어나
    - 원유판매대금, 달러결제망 SWIFT 배제로 ‘디폴트’
    - 채권자에 의한 크로스 디폴트 일종, 러시아는 ‘상환’

    Q. 국내 증권사의 러시아 관련 상품이 이미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러시아 국채, 채권자의 크로스 디폴트 ‘무의미’
    - 디폴트 엑셀레이션, 3자 조정으로 넘어가 해결
    - 공적채무는 ‘파리 클럽’ 민간채무는 ‘런던 클럽’
    - 공적채무는 ‘파리 클럽’ 민간채무는 ‘런던 클럽’
    - 달러표시 채권자, 유예기간 끝나면 파리 클럽?
    - non system, 파리 클럽이 역할할 수 있을지 의문
    - 파리 클럽 구속력, 러시아 외부의 자산만 대상
    - 서방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풀리느냐 관건

    Q.최근처럼 연준이 금리를 올려 나갈 때 우리나라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텐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됐죠?
    - ‘한국이 선진국이냐’ 놓고 여전히 논쟁
    - 1인당 GDP, 30-50클럽, 원조, 벤치마크 지수
    - 투자 안내판, 신용등급과 벤치마크 지수
    - 양대 벤치마크, FTSE지수와 MSCI지수
    - FTSE ‘유럽계 자금’ · MSCI ‘달러계 자금’
    - 韓, MSCI 제외한 벤치마크 지수 ‘선진국’
    - 다우 1999년·S&P 2008년·FTSE 2009년 편입
    - MSCI, 2008년 선진국 예비 진입 후 2014년 탈락
    - 올해 연례점검, 선진국 예비명단 재진입 실패

    Q. 우리 입장에서는 선진국 편입에 앞서 선진국 예비명단부터 다시 들어가냐 하는데왜 이번에 또다시 무산된 걸까요?
    - 탈락하면 ‘낙인효과’로 재진입 쉽지 않아
    - 낙인효과 극복, 정상절차보다 2배 이상 노력
    - 선진국 지수 편입 앞서 watchlist에 진입해야
    - 2014년 탈락 요인, 시장 접근성 ‘여전히 불만’
    - 상시 환전 NDF 제한, 원화 태환성 부족 지적
    - 외국인 등록제와 공매도 전면 개방
    - 영문자료 미비 등 상시적인 IR관계 채널 미비
    - dolus eventualis, ‘미필적 고의’ 차별 지적도

    Q.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됩니까?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면 요란만해서는 되지 않는 문제죠?
    - MSCI, ‘정량적’보다 ‘정성적’ 기준 더욱 중요
    - MSCI가 지적하는 불만, 해소 여부가 관건
    -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의 차이 줄이는 것 중요
    - ’규제의 왕국’ 한국, 특히 금융부문 규제 완화
    - 정치 쟁점화 곤란,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 준비
    - 상시 IR 중요, ‘한경 글로벌 마켓’ 가교 역할
    - MSCI, ‘정량적’보다 ‘정성적’ 기준 더욱 중요
    - 올해 결과, 새 정부보다 文 정부 시기에 대한 평가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너무 얽매일 필요 없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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