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홍장표 KDI 원장 거취 압박…"소주성 설계자 말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8일 세종 총리 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나 KDI 원장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뀌어야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들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며 "(거취 결정은)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한 총리의 발언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전·현 정부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상황과 맞물려 나온 것으로, 홍 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한 총리는 늦어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안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이라며 "정통 행정부 공무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기능에 대한 모든 절차나 자료 백업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들이 있어 검증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힌 노동개혁 정정책 방향이 대통령의 한마디 언급으로 `비공식화` 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간 소통에 문제가 잇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가 그 안을 다 보고 받았다"며 "갈등(conflict)이 일어난 것처럼 됐는데 상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이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시간을 투입해야 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도 해야 한다는 총리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문안의 절반은 `연구회를 만들어 열심히 토론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적었다"며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식 회견에서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최근 물가 상승 우려와 관련해선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산되고, 임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것이고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악순환이 된다"며 "물가상승을 원샷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인플레 기대치가 완전히 터를 잡아서 임금상승과 물가상승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시장경제나 자유나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가상승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너무 큰 부담이라 볼 수도 있지만 한전의 경영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터를 잡지 않도록 하는, 공공요금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취임 후 강조해 온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규제는 약자에 더 무자비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규제개혁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대기업은 컨설턴트 등을 써서라도 규제를 헤쳐나갈 여지가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약자는 규제를 풀어나갈 힘이 없다"며 "규제를 푸는 것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도 좋고 성장은 하겠지만 소득 분배를 위해선 보완적인 정부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개혁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성장에 따라 과거 규제나 보호를 받던 분들이 어려워졌다면 그에 대해 국가가 분명히 정책을 해야 한다"며 "한때는 성장만 하면 분배가 이뤄지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성장에 따른 그늘에 대한 배려 없이는 성장정책 계속 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은 언제 나올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법 개정 사항이 아닌 것은 2∼3개월 내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