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한형 주담대 재연장…실효성은 ‘미지수’

김보미 기자

입력 2022-07-15 19:06   수정 2022-07-15 19:07

    <앵커>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민생 금융안정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부담 완화 부분들인데요.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을 지원한다든지, 대출만기를 40년, 50년으로 늘려준다든지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겨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이 상품의 판매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은 차주라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랑 뭐가 다른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연간 금리 상승폭을 일정 수준까지로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 주담대 금리가 1%, 2% 오를 때 나는 많이 올라봤자 0.75%p 그 이상은 오르지 않도록 잡아둘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금리상승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기자>
    기존에는 대출 금리가 아무리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1년에 0.75%p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당국이랑 은행권이 협의를 해서, 이 상승폭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차주들한테는 더 유리한 것인데요.
    보시면 은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0.45%p로 가장 낮고요.
    5대 시중은행에서는 국민은행이랑 하나은행이 0.50%이고
    신한·우리·농협은행은 작년과 동일하게 0.75%p로 금리상승 제한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입비용이 있는데요.
    내 주담대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붙는 식인데, 적게는 0.05%에서 많게는 0.2%p 정도 더해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가 1년 전부터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리가 워낙 빠르게 올랐다 보니까 이미 가입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이득을 봤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면요.
    지난 1년간 5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금리 상승폭은 0.97~2.04%p였습니다.
    그런데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했다면 많이 올라야 0.75%p였거든요.
    물론 기존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가산금리가 0.15~0.2%p 이렇게 추가로 붙습니다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가입하는 게 유리했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 건수 자체가 너무도 미미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득을 본 차주들은 아쉽게도 많지 않았습니다.
    <앵커>
    가입 자체가 많지 않았다고요?
    <기자>
    네.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집계한 금리상한형 주담대 판매 건수는 총 58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액은 103억원 정도였는데요.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이 20조원 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거의 실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이유가 뭐죠?
    <기자>
    1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경기침체도 관리해야 하는 만큼, 그렇게 급격한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대체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비슷하게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에, 많은 차주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홍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가입하는 건 어떨까요?
    이미 기준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지금 시장 전망대로라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을 하나 안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유가 뭐죠?
    <기자>
    총 11개 은행 상품별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수협은행 상품의 경우 연간 금리상승폭을 0.5%p로 제한합니다.
    대신 가입비용으로 가산금리가 0.05~0.10%p 붙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하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주담대 금리가 1년에 0.55~0.60%p 이상은 올라야 가입자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금리상승 제한폭, 그리고 가산금리까지 모두 고려해 은행들 상품 구조를 뜯어봤는데요.
    종합해보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1년간 적어도 0.55~0.85%p 이상 올라야, 금리상한형 주담대 가입자가 더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0.5~0.75%p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은행마다 상품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금리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어질 순 있는데요.
    적어도 0.75%p 그 이상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라도 해야 확실하게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걸쳐져 있다보니까 애매한 겁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한이나 우리, 농협, 광주은행 상품의 경우에는 금리가 0.75%p, 0.85%p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앵커>
    결국 금리상한형 주담대에 가입할지 말지는 온전히 차주들의 몫인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은행권 PB들을 대상으로 취재하면서, 선택 가이드로 삼을 만한 질문 한가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내 주담대 금리가 지금보다 0.75%P 더 올라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였습니다.
    만약에 힘들다 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최후의 보루로써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고려해볼 만하다는 조언이었는데요.
    연말까지 예상되는 기준금리 최대 인상폭이 0.75%p인 만큼, 그 이상을 가정했을 때 감내여력을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앵커>
    가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특약 형태로 기존 주담대에 추가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특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데요.
    동일 계좌에 한해 1번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차주에게 좀 더 유리하도록 구조가 개선된 ‘업그레이드형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요.
    지금 바로 가입할 수 있는 은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늦어도 7월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료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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