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임기 내 불공정 거래 근절, 규제 철폐 이루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기 내 핵심 수행 과제로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 철폐`를 꼽았다.

이영 장관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앞으로 나아갈 때 멋진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뛸 수 없게 하는 걸 강력하게 제거하는 의지를 발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과 관련해 역량을 집중했다면, 새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디지털 경제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영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납품단가연동제 입법화 ▲중소기업 기술탈취 침해 극복 지원 ▲소상공인 금융채무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는 게 아닌 실제적인 법이 현장에서 작동한다"며 "용어, 범위 하나하나 신경써 입법을 추진하라"고 조언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영 장관은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한미 중소벤처기업 협력 강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4개 프로젝트를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중기부에서 납품단가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정서를 8월 내로 마련해 오는 9월부터 20~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14년 전에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다"며 "중기부는 14년 세월은 충분했다는 결론을 갖고 있으며, 반드시 입법화 통해 정착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의 원전 관련 정책에 대해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정부가 바뀌며 원전 정책이 큰 틀에서 바뀌기 때문에 이에 대다수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소기업이 어렵기에 정책자금이나 특례보증 등 정책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영 장관은 "디지털 경제가 팽창하는만큼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라며 "중기부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