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근절' 팔 걷어부친 정부…"SW기업 성장 지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산업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지원반을 구축하고 예방 정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유관기관이 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에서 수집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고 거래 관행 개선방안과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KOSA에 따르면 불공정 관행 관련 애로사항과 문의 접수가 지난해 60건, 올해 상반기에는 36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기부와 공정위만 참여했던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하며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W기업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지원반 회의를 통해 3개 부처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불공정 관행 문제를 개선하며 건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돼 실질적 거래환경 개선이 나타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