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1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규제 완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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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1 16:52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 1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규제 완화 기대감↑

국민제안 투표 1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유통 패러다임 '대면→비대면'
규제 실효성 없다는 지적
소상공인 생계 악영향 우려도


대통령실이 선정한 10건의 우수 국민제안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국민들의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어제(20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0건의 제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무제한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K-교통패스` 도입 등이 포함됐으며, 오늘(2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오늘(21일) 오후 4시 41분 기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5,782건의 `좋아요` 받으며 1위에 올라있다.

2위는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3위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의 순이다.

투표 첫날이라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숙원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유통 패러다임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주요 규제 개선 과제 가운데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선정하기도 했다.

다만,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는 규제 완화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우수제안을 확정해 이를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우수 제안에 선정됐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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