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교육 금지 정책 `솽젠(雙減·초·중학생의 숙제와 과외 부담 경감)`을 시행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음성화되고 이에 따른 교육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25일 의무교육(초·중학교) 과정의 학과류, 체육과 문화예술 등을 제외한 학과 수업과 관련한 사교육 기관은 일괄적으로 비영리 기구로 등록하도록 하고, 신규 허가는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교육업체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기존 업체는 전면 조사를 거쳐 다시 허가받도록 했다.
이에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아 2조위안(약 387조원)에 달했던 중국 사교육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교육부는 작년 말 현재 사교육 업체 84%가 폐업했고 남은 업체들은 비영리기구로 전환해 사교육시장이 `소멸 단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 온라인 영문 매체 식스톤은 27일 솽젠 시행 이후 `사교육 지하시장`이 형성됐으며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재력과 인맥이 풍부한 부유층은 단속망을 피해 우수한 과외교사를 찾을 수 있는 반면 서민 자녀들은 보충 수업을 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식스톤은 베이징에 거주하는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1년에 2만위안(약 387만원)이었던 영어 교습비는 배로 올랐고, 매달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1만위안(약 194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대다수 가정의 연봉은 25만위안(약 4천800만원) 수준으로, 이런 고액 사교육은 엄두도 못 내는 처지라고 식스톤은 덧붙였다.
중국 교육을 연구하는 뉴욕대 청화위 교수는 "인맥 등 자원이 풍부한 중상위 계층은 법망을 우회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며 "일반 학부모들은 걱정이 커졌으나 상류층은 출구를 찾았다. 솽젠이 사교육을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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