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곳 공공기관장실 너무 크다"…방만경영 '수술대'

이민재 기자

입력 2022-07-29 19:11   수정 2022-07-29 19:11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표
    "공공기관 호화청사 팔고 인력 줄여라"
    "경상경비 3%·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호화 청사를 정리함과 동시에 정원과 보수에도 칼을 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차관급과 1급 공무원이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각각 99 제곱미터(㎡)와 50 제곱미터.

    정부가 정한 사무실 면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이를 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됩니다.

    총 350개 공공기관에서 기준을 초과한 공공기관장 사무실은 95곳, 임원진 사무실은 106곳으로 3분의 1에 달합니다.

    [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 (기준을 넘은 기관이) 적은 수의 기관이 아니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혁신 가이드라인을 따라 8월 말에 공공기관들이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정리되고 조정되면 구체적인 기관까지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직원들의 1인당 업무면적까지 조사해 기준을 넘으면 줄이고 남는 공간은 매각하거나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 자산 가치가 높은 청사는 매각 등을 진행하고 업무 연관성이 낮은 토지, 건물과 콘도, 골프 회원권도 모두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민간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공공기관 부서나 업무는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원과 보수도 조정할 방침입니다.

    부행장, 본부장 등 비슷한 직위를 없애고 간부 수를 축소하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경상경비 3% 이상, 업무추진비 10% 이상 삭감하면서 임직원 보수를 조정하기로 했는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비대한 조직, 인력의 슬림화를 통해 2023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습니다. 새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정부는 연내 기관별 혁신 계획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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