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면제에 수입 고깃값 뛰고 국산만 떨어져…"정책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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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29 17:05   수정 2022-07-30 11:14

관세 면제에 수입 고깃값 뛰고 국산만 떨어져…"정책 잘못"

전국한우협회 소비자가격동향 모니터링 결과
축산물 가격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했음에도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내산 축산물은 가격이 떨어져 정부 예측이 빗나갔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 피해라는 역효과만 냈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는 29일 소고기·돼지고기 소비자가격동향을 공개하며 "할당관세 0%를 적용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통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가격이 5~8%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후 한우정책연구소가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할당관세 0%가 적용된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65%, 호주산 갈비는 4.66% 비싸졌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6% 하락했다. 수입삼겹살 역시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은 1.05%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전국한우협회)

축산농가들은 수입축산물 가격만 오르고 국내산은 떨어지는데 생산비까지 폭등하고 있어 박탈감을 호소한다.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비수가 됐다는 볼멘소리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룟값 안정대책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조치에 반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11일 서울역에서 대대적인 축산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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