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중호우에 발달장애 가족이 반지하 주택에 고립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년에 걸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서울시가 약 20만 반지하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주민들이 추가 부담 없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하겠다며 15일 이 같이 밝혔다.
시는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시내 약 20만 가구인 반지하 주택의 정확한 위치와 침수 위험성, 취약계층 여부, 임대료와 자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약 11만8천 호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기존 세대의 2배 수준인 약 23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재개발이나 모아타운 대상지 등 정비사업 대상 지역으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할 때 상습 침수구역이나 침수 우려 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는 해당 주민들에게 주거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반지하에 사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옮길 때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의해 대상과 금액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시원, 쪽방, 지하·반지하 등에 사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반지하 거주 가구에 중점을 둬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동창고나 지역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 나가는 사업을 이어간다. 민간이 반지하 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시는 각 지역의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흔적도`(구청장이 풍수해로 인한 침수기록을 표시한 도면)를 활용해 현장조사 등을 거친 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단기 대책의 큰 그림을 발표한 것으로 아직 세부적으로 다듬을 부분이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0일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지하·반지하의 `주거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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