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에 '담대한 구상' 제안…경제·정치·군사 협력 로드맵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나열했다.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의 큰 틀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해뒀다"고 부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경제적 지원책이 강조됐지만,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정치분야의 평화정착 조치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즉 담대한 구상은 경제·군사·정치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며 일명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Resources-Food Exchange Program)을 제안했다.

과거 국제사회가 이라크의 석유를 사주는 대가로 식량을 공급한 `석유식량교환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에 착안해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식량·생필품 공급을 연계하는 구상이다.

김 차장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며 "인프라 구축·민생개선·경제발전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 비핵화의 진정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반대급부만 제공된 적도 있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유엔 대북 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18년 싱가포르 회담, 2019년 하노이회담에서도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은 유엔 제재의 완화 방안이었다"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이행되고 있는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자원식량교환프로그램`(R-FEP)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광물자원은 거의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4개의 유엔 결의안이 북한 광물의 외부 반출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며 "식량과 자원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들을 비핵화 협상 과정에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부분은 미국 측과도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협의 과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면 미국 행정부도 현재 엄격하게 이행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조치에 대해 마음을 열고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