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어 민간·도심 위주 270만호 공급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대거 짓고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원가주택을 도입해 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즉,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16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줄여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2018년~2022년) 지정된 정비구역 물량보다 70% 많은 22만호 규모의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합니다.
기존에 가구당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 개발이익 기준을 3천만원보다 올려 사실상 부담금을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합니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리츠나 신탁 등 민간에게도 열어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집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 3기 신도시와 별개로 내년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새로 확보합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조성합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해 시세의 70% 수준으로 50만호를 풉니다. 이 중 3천호는 당장 연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내고 임차인으로 입주해 자산을 모은 뒤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도 도입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를 공급하고,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를 공급해 270만호를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 베일 벗은 270만호 공급…건설사는 `시큰둥`
<앵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당초 250만호 공급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270만호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인가요?
<기자> 당초 250만호+알파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20만호가 알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지난 5년간 전국 주택공급량이 257만호였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깐 13만호가 늘어난 것이고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늘릴 것이냐 봤을 때 수도권입니다. 과거 5년 수도권 129만호가 공급됐는데 앞으로 5년간 158만호, 그러니깐 29만호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에 18만호를 더 늘려서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16만호가 줄어듭니다.
요약을 해보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눈에 띄는 것이 서울에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어느정도 수준인 것입니까?
<기자> 서울만 집중적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숫자가 172만호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단위로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만호 공급에서 2018년~2022년에는 32만호로 공급이 줄었었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50만호로 다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문제는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일텐데, 규제를 푼다는 것이죠?
<기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침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겠죠.
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꼽았습니다.
서울의 정비구역 지정 추이를 보면 2010년~2012년에는 132건이었는데 점점 줄어서 2019년~2021년에는 22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과도한 규제가 우수입지의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현 정부의 결론이고요.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건 셈입니다.
<앵커>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나요?
<기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쉬운 대목이고요.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9월에, 안전진단 제도개선은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건설사들도 많이 기다렸을텐데, 건설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몇몇 건설사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한 건설사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확 와닿는게 없다”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를 미뤄뒀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맥빠진 분위기이고요. 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감지됩니다.
특히 확실히 해둬야하는게 이 270만호 공급계획은 인허가 기준입니다.
KB증권에서도 단기간에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줬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건설사들은 안그래도 집값 하락에다, 공사비 상승, 경기 위축으로 보수적인 경영기조로 돌아선 상황인데 후속대책들이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연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까 의문은 남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수요가 많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대거 짓고 시세의 70% 수준인 청년원가주택을 도입해 총 27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즉, 도심에 내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8.16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을 늘리고 사업 기간을 줄여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2018년~2022년) 지정된 정비구역 물량보다 70% 많은 22만호 규모의 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합니다.
기존에 가구당 최대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초과 개발이익 기준을 3천만원보다 올려 사실상 부담금을 감면해준다는 겁니다.
각종 심의와 영향평가를 통합해 심의하는 통합 심의를 민간정비와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입하고,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해 공급 기간을 단축합니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리츠나 신탁 등 민간에게도 열어 도심과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집을 지을 수 있게 합니다.
기존 3기 신도시와 별개로 내년까지 1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도 새로 확보합니다.
특히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로 조성합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해 시세의 70% 수준으로 50만호를 풉니다. 이 중 3천호는 당장 연내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내고 임차인으로 입주해 자산을 모은 뒤 원하는 시기를 선택해 저렴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도 도입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를 공급하고,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를 공급해 270만호를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 베일 벗은 270만호 공급…건설사는 `시큰둥`
<앵커> 계속해서 정원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당초 250만호 공급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270만호로 공급량이 늘어난 것인가요?
<기자> 당초 250만호+알파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 20만호가 알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지난 5년간 전국 주택공급량이 257만호였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깐 13만호가 늘어난 것이고요.
어디를 중점적으로 늘릴 것이냐 봤을 때 수도권입니다. 과거 5년 수도권 129만호가 공급됐는데 앞으로 5년간 158만호, 그러니깐 29만호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특히 서울에 18만호를 더 늘려서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은 오히려 16만호가 줄어듭니다.
요약을 해보면 수도권에 주택공급을 집중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눈에 띄는 것이 서울에 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어느정도 수준인 것입니까?
<기자> 서울만 집중적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숫자가 172만호였습니다. 앞으로 5년간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니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지난 5년 단위로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만호 공급에서 2018년~2022년에는 32만호로 공급이 줄었었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50만호로 다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문제는 어떻게 공급을 늘리느냐일텐데, 규제를 푼다는 것이죠?
<기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침이고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겠죠.
정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이유로 지나친 규제를 꼽았습니다.
서울의 정비구역 지정 추이를 보면 2010년~2012년에는 132건이었는데 점점 줄어서 2019년~2021년에는 22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결국 안전진단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과도한 규제가 우수입지의 공급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현 정부의 결론이고요.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전면에 내건 셈입니다.
<앵커>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나요?
<기자>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쉬운 대목이고요.
재건축부담금 완화는 9월에, 안전진단 제도개선은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건설사들도 많이 기다렸을텐데, 건설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몇몇 건설사들의 반응을 들어봤는데요, 한 건설사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자면 “확 와닿는게 없다”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안전진단, 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발표를 미뤄뒀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맥빠진 분위기이고요. 특히 건설사들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감지됩니다.
특히 확실히 해둬야하는게 이 270만호 공급계획은 인허가 기준입니다.
KB증권에서도 단기간에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단 공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은 분명히 줬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건설사들은 안그래도 집값 하락에다, 공사비 상승, 경기 위축으로 보수적인 경영기조로 돌아선 상황인데 후속대책들이 파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과연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질까 의문은 남는 상황입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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