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639조원으로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올해보다 5.2% 늘어난다.
두 번의 추경을 한 올해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6%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이번 예산이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전년 최종 예산 대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이 전년 대비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에서 내년 49.8%로 0.2%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지난 2018년 35.9%, 2019년 37.6%, 2020년 43.6%, 2021년 46.9%로 늘어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긴축재정에도 국정과제에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중 11조원을 국정 과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인수위가 110대 과제를 선정해 5년간 209조원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를 기존 1만 5천명에서 2만 6천명으로 늘리고 오는 2031년까지 15만명을 추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등 전략 기술에 4조 5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미래에너지, 난치병 등 주요 미개척 도전 연구 지원에는 4천억원을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니켈, 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 금속과 석탄, 석유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공공 부문 비축 예산을 늘리고 창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역대 최대인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 창업 지원 사업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 주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측면에서는 재정 수반 246개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보수는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건전재정 기조를 오는 2026년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 채무를 50% 중반 이내서 관리하는 등 재정 총량에 신경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 지출 절감 등 성역 없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 등을 활용해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및 우리 경제,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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