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수장인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후 소상공인 현안 해결에만 힘을 쏟아 상대적으로 부처 본연의 일부인 벤처 스타트업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기부 장관에 취임한 지 100일여가 지났지만 그동안 행보는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소상공인분들 피해 가장 극심했기 때문에 통인시장으로 무엇보다 첫번째 현장방문을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문제에 치중하느라 상대적으로 벤처 스타트업계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중기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처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관련 업계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벤처투자 성장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관이 민간 투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 : 업계에선 민간 벤처 VC 위축되다 보니 그런거를 커버할 수 있는게 모태펀드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확대될 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투자 활성화 인센티브 풀어달라 이야기했는데 제도적인거 하나도 안풀어주는데 모태펀드 줄이겠다하는건 안맞는 거 같고 민간투자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서서히 가야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 장관은 급격한 감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은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현재 국회에 막혀 있습니다.
중기부의 위상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야할 숙제입니다.
과거 박영선 전 장관 시절 중기부는 예산 편성과 부처 주목도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후임인 권칠승 전 장관 시절에 다시 사그라진 만큼 이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1세대 벤처기업가 출신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의 애로와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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