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분쟁 판정 수용키 어려워...취소 신청할 것"

우리정부가 론스타 분쟁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국제투자분쟁(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중재판정 선고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판정부내 소수의견은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이번 판정은 절차내에서 끝까지 다투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