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와 유제품을 만드는 `원유`의 가격은 해마다 늘어나는 생산비만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시됩니다. 날로 쪼그라드는 국내 낙농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란 판단에 정부가 개선에 나섰는데요. 원유 생산자인 축산 농가 설득에 실패하며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일 아홉 달 만에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가 열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낙농가와 우유회사, 소비자가 참석해 중단됐던 낙농제도 손질 논의를 이어갑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를 꾸렸지만 농가 반발에 부딪혀 12월 5차 회의를 끝으로 멈춰 선 상태입니다. 낙농협회는 지난 2월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고, 지난달(7월 28일) 농식품부는 신뢰 훼손을 근거로 대화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8일 낙농협회가 대화 재개를 요청하면서 마련됐습니다.
협상은 재개됐지만 정부와 농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온 만큼 접점을 찾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장 낙농협회는 지난 1일 정하지 못한 올해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먼저 매듭짓고 제도 개선 문제를 정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농식품부는 "신속한 제도 개편"을 먼저 거론하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행 제도라면 올해 원유기본가격 인상폭(47~58원)은 지난해(21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지난해 유업체들은 원유 가격이 오르자 소비자가격을 평균 200원가량 올렸는데 올해는 이를 뛰어넘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최고 500원씩,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 가격도 덩달아 치솟게 되는데, 밀크플레이션 위기가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용구 / 숙명여대 경영대학 교수: 석유와 더불어 밀크(우유)는 원자재의 핵심이니까 밀크 플레이션의 책임이 누구냐.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정책 실패가 누구의 잘못이냐, 궁극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가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지만 취임 직전 낙농단체를 방문한 이래 관련 간담회나 제도개선 설명회 등에선 자취를 감췄습니다. 길어지는 논란에 정 장관이 직접 "9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한 만큼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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