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에 1천360원을 돌파한 가운데, 고환율 현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4일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 우려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달러화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환율 상승을 이끄는 단기 요인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국제수지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를 꼽았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0.75%포인트를 인상하는 등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대폭 올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달러화 강세를 부추기면서 원화를 비롯한 각국의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내년 말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선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의 상품·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환의 유출이 유입보다 커져 국제수지가 악화될 경우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우리나라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247억2천3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경제가 수출을 통한 상품수지 및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기반한 환율 상승은 수출 증가와 이에 따른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외화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며,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 물가의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면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환율 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려면 원유 관세 인하,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화자금 공급 확대, 기업 금융 비용 경감 및 환율 변동 보험 한도 확대, 소비·투자·수출 진작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非)산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수입산 원유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유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원유 관세 인하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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