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 검토

정부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 회의에서 정부는 도입 당시부터 무리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의 해제를 먼저 고려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관계부처 간 협의나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15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라는 데 정부 내 인식을 공유한다는 의미다.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그동안 정부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왔다.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심리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냉각되자 일각에선 시장 경착륙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다만,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세를 막는 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