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전기차 키우자"…폐배터리 규제부터 손질

<앵커>

정부가 빠르게 성장하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맞춰 규제 손질에 나섰습니다.

특히 배터리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쓸 수 있도록` 재활용과 생애주기 관리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상하는 2030년 국내 보급 전기차는 362만대.

10년 만에 27배 늘어난 수준인데,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 생산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런 예측에 더욱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기관인 배터리 제조 강국임에도 폐배터리 순환 분야에서는 미흡하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 폐배터리는 지난해 1천개 수준에서 2030년 11만개로 100배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나옴에도, 관련 제도 기반은 유럽연합(EU), 중국 등과 비교해 부족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오는 2024년 7월부터 배터리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관련 규제 강도가 세 진다는 점과,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 소재 채굴량이 한정돼 지정학정 리스크로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련 폐기물 규제 등이 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해 정부는 폐배터리 규제 혁신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향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성능에 따라 세 가지 중 하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능이 좋은 경우 배터리로 다시 쓰는 재제조, 그리고 배터리 부품으로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만드는 재사용, 배터리 내 유가금속을 추출하는 재활용이 그 과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함과 동시에 검사 부담은 줄이되 명확한 안전검사제도를 만들어 관련 자원 순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를 한눈에 보기 위에 배터리 생애주기 이력 체계를 만들고 정보에 따라 정부 부처와 보험사 등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폐배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기업들도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 성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 효과까지 감안하면 총 1조 8천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는 또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충전소에서 충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