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벤처투자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매년 스타트업 육성에 정부의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원금만 타고 제대로된 경영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 수 입니다.
정부의 심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창업 지원은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창업 자금 지원은 크게 정부와 민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 자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사업화 지원 성격의 보조금, 일부 상환의무가 있는 기술개발지원금인 출연금, 또 융자 등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정부의 14개 부처, 그리고 17개 광역지자체 등 94개 기관에서 378개 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원 예산은 3조6천억원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예산의 90%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이 있는데요. 업력에 따라 기업 당 최대 1억, 혹은 3억원까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TIPS도 있는데 투자사로부터 최대 2억원 까지 투자 유치를 하면 정부에서 7억원 까지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모태펀드도 있는데요. 올해 예산은 5,200억원 규모입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안그렇겠지만 일부 기업들이 정책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악용하기도 한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창업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상금과 지원금만을 노리는 학생이나 창업자, 일명 체리피커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용지원금의 경우 직원과 짜고 나눠 갖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영욱기자>
당장 매출이 나오기 쉽지 않은 스타트업에게 직원들 월급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런 스타트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준 직원 한 명당 960만원을, 또 창업자의 나이와 성별, 사업장 소재지 등을 따져 추가로 1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줍니다.
복잡한 지원 조건에 중간에서 돈을 받게 도와주겠다는 이른바 컨설팅 업체도 많습니다.
한 기업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들보다 기준만 맞춰 돈을 타가는 곳이 상당 수라고 지적합니다.
[ A씨 / 기업 컨설팅 업체 근무 : 실제로 힘드신 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이 없고, 받을 수 있는 업체들만 계속해서 은행 이자보다 받을 수 있는 정책 자금 테두리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
정부 지원 혜택만 쏙 빼먹는 체리피커로만 연명하는 스타트업도 많습니다.
일부 스타트업은 직원과 짜고 지원금을 나눠먹기도 합니다.
[ A씨 / 기업 컨설팅 업체 근무 : 1년의 기간을 채우고 이 분이 그 자금을 탔을 때 이후 그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없으니깐요. 실제로 직원이랑 나눠먹기를 하고 일정 기간 네가(직원이) 이렇게 했다가(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받고 어차피 직원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된 청년창업기업의 25%는 매출이 전무했습니다.
또한 10곳 중 6곳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공모전 현금 살포도 문제입니다.
[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체리피커의 문제는 체리피커를 만들 수 있는 지원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현금 지원이라든지 상금만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공모전 같은 방식은 굉장히 많이 열리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바꿔서 지원한다든지. ]
정부의 보여주기식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따른 역효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앵커>
사실 정부의 투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인 셈인데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는거네요?
<기자>
고영욱 기자의 기사에서 보신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 결과는 부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추적관리가 이뤄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정부 예산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모태펀드를 보면요.
투자재원이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각 투자 펀드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요.
취재 결과 일단 모태펀드 사업이 중기부 소관인데 투자한 기업이 매출 등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추적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여력이 없어 고용 현황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의사결정 기관인 한국벤처투자에서는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벤처투자는 각 운용사에 문제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의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해야 개선점도 찾을 수 있는데 돈만 지원하고 성장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기업에 대한 심사도, 지원 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씁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기자>
보통 경진대회나 정책 지원은 서류 심사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선발하는데요.
컨설턴트와 스피치 강사가 타내 준 수천만원, 수억원이 체리피커들에게 돌아가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오히려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될 성 부른 떡잎’을 잘 가려낼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로부터 받은 창업기업의 생존율 현황인데요.
국내의 경우 창업 후 5년차 생존율은 32%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7곳은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이 44%인 것과 비교하면 12%p나 낮은 수준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창업만을 촉진하기 보다는 창업 후 안정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의 절대 규모 증액에만 몰두한, 나눠주기식 지원보다는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연계형 지원, 규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