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중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실무협의에 나선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지난 5~9일 방미 일정에서 협의된 IRA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주 후반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덕근 본부장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미 의회 상·하원의원들을 만났다.
안 본부장은 "미국 정부도 해결책 모색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인플레감축법의 하위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이익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지금 법안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제적으로 풀 부분,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주 G20 통상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타이 USTR 대표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하고 공식 협상을 개시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플레감축법 등으로 미국이 자국 이익만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IPEF의 참여가 실익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래서 더 IPEF에 참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참여국들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안정화해야 앞으로 IRA와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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