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자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며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5년 위원회 설립 이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행정 명령은 공급망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특정 제조업체 및 용역, 핵심 광물, 기술 등에 대한 소유권, 권리, 통제권 등이 바뀌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면밀한 심사를 받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이 같은 거래가 비단 방위 산업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공급망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동맹국의 공급망을 포함한 대안 공급망 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또 미국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정밀 심사가 필요한 분야로서 ME와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컴퓨팅, 클린 에너지 및 식량 안보에 핵심인 농업 등을 지정해 명시하고 이외에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 전반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개별 투자 사안만 놓고 보지 말고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 속에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해 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고,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될만한 소지 역시 사전에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개인 정보 등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 심사할 때도 역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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