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수행…추진단 발족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본격 수행하기 위해 관련 실무부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단`을 21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재정계산(국민연금의 수입, 지출 추계 및 기금 운용에 따른 적립기금 추계 등)을 하고, 2023년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국민연금 운영방식, 향후 보험료율, 각종 제도 개선 사항 도출 등)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새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난 8월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현재는 재정추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 재정계산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도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부단장인 연금정책국장 아래 연금정책국 각 과와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도 참여한다.

또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체계와 대국민 소통강화 필요성을 고려해 총괄·재정추계반, 기금발전반, 제도개선반, 홍보·소통반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장인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재정계산 추진단에 연금, 홍보, 대외협력 담당자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