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첫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내년 국방비 지출을 당초보다 40% 넘게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확인한 3개년 재정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이 5조 루블(약 119조 원)로 초기 예산안과 비교해 4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사회 프로그램에 이어 두 번째로 큰 3.3%에 달할 전망이다.
초기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4%로, 올해 3.2%, 지난해 2.6%에 비해 줄어들 예정이었다.
군 소집 비용은 내년 160억 루블(약 4천억 원), 2024~2025년에는 연간 165억 루블(약 4천100억 원)로 추산된다.
반면 교육 및 문화 지출은 거의 동결되고, 환경 예산은 오히려 초기 예산안보다 4분의 1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승인한 이번 재정 계획은 이후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659억 달러(약 93조 원)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등 세계 5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북부 전선에서 대패하는 등 7개월간 고전하고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 보호를 위해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전체 2천500만 명 규모의 예비군 중 약 30만 명이 징집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동원령과 국방비 증액이 그렇지 않아도 역성장 중인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에 대한 에너지 공급 축소는 러시아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 경제학자인 알렉산더 이사코프는 "동원령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동원령이 고급 인력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