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기업에 대한 우선적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요금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특히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겨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산업계도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 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야당 주도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 것으로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10대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국제 기준 역행, 불법 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 충돌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