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6000억원 규모의 은행권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가운데 90%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기에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 상환불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중은행의 태양광사업 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중은행에서 실행된 5조6088억원 태양광 사업 대출의 90.5%(1만8177개)가 변동금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3.44% 수준이었다.
14개 은행 가운데 태양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1조8361억원)과 전북은행(1조5315억원)은 변동금리 비율도 각각 83%, 98% 수준에 달했다.
두 은행에서 상당한 규모의 여신이 금리인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9.4%(1895개), 혼합금리는 0.1%(20개)에 그쳤다.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이자율은 2.86%, 혼합금리 대출 평균 이자율은 4.32%였다. 태양광 사업 대출이 급증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는 저금리 상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대한 고려 없이 대출이 실행됐던 결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진 막대한 규모의 태양광사업 대출은 금리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며 “이들 대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철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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