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차관보 "각국 역환율 전쟁 중…준비한 대책 내놓을 것"
정부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 문제는 역외 투기 세력이 아닌 아닌 국내 수요의 영향이 더 크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가용 외화보유액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4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준비한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김성욱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8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환율의 급변동 상황이 역외 움직임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국제경제관리관은 "8월엔 역외의 투기적 움직임으로 (환율이) 공격받은 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흐름을 봐도 우리 외환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국내 주체이지 밖에 있는 주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내 수출입기업이나 개인투자자 등 경제주체가 달러를 사들이면서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외환당국이 달러 사재기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과 같이 심리가 중요한 시기에 내국인이 제일 발빠르게 자국 통화 약세에 베팅하는 길이 너무나도 쉽고 무제한으로 열려 있다"며 "외환 자유화 시대에 내국인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자국 통화 약세 베팅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관리관은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 일부 심리의 쏠림이라는 것이 있고 전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사재기라는 식으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중 예치금 4.1%만 사용가능하다고 주장에 대해선 반박하며 시장 불안 상황이 이어지면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시장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관리관은 "외환 건전성과 관련해선 외환보유액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두고 있고 민간 대외자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을 토대로 대책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난 6월말 기준 외환스와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200억달러 넘게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빌려준 돈은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외환보유액 집계에서 빠지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중 일부가 묶여 있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8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364억달러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12억달러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외자산은 2008년 말 기준 5,328억 달러에서 올해 2분기말 2조1,235억달러로 늘었다. 대외순자산은 -703억 달러에서 7천441억 달러로 늘었다.
김 관리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외국 주요 언론이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 일본도 24년만에 시장 개입을 하는 등 각국의 외환당국이 매일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지금까지 위기 대응을 해온 것들을 토대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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