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재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에 따른 금융권 부실 우려에 대해 “관련한 건전성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몇 달간 건전성 이슈에 대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고, 그에 따른 충당금 등 충당 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권과 많은 협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네 차례 연장에 이어 지난달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결국 5번째 재연장을 결정했다.
이 원장은 “정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기연장 부분은 필요한 상환 조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적 측면이 강하다”며 “부실화를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단계이며, 최근 정책으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진 새출발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순조롭게 출발을 한 셈”이라며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살펴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업권별 현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 업권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편적인 현황 파악을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주말 사이에 취합이 됐고 이번 주에 금액 등 전체적인 업권별 현황을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 제재심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제재심의 시기나 제재 수위 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에서 확인한 추가적 내용 등을 종합해 결론을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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