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자체 내부통제 강화 등 방안 마련해야"
보험사가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채 판매하는 행위인 불완전판매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사간 격차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2022년 8월까지 보험업권의 불완전판매 건수는 총 13만8,021건으로 전체 신계약건수(1억3,086만1,839건)의 0.11%였다.
보험업권 불완전판매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불완전판매는 총 5만3,468에 비중이 0.06%(신계약 8,509만9,496건)인데 반해 생명보험은 불완전판매가 8만4,553건에 비중이 0.18%(신계약 4,576만2,343건)로 손해보험업권에 비해 3배나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보험업권 불완전판매 건수와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4만396건(0.22%)에서 2018년 3만3,583건(0.15%), 2019년 2만6,826건(0.11%), 2020년 2만244건(0.08%), 2021년 1만2,471건(0.0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연간 평균 2만6,704건이라는 막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지난 5년여간(2017~2022년8월) 보험업권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을 기준으로 업권별 보험사들의 판매 비중을 살펴본 결과, 격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업권의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은 0.06%인데 반해 에이스손해보험은 0.35%로 약 6배에 달하며, 이는 0.02%로 가장 낮은 불완전판매 비중을 가진 AXA손해보험에 비한다면 17.5배나 높은 것이다.
손해보험업권 불완전판매 평균 비중인 0.06%보다 높은 손해보험사는 에이스손해보험을 비롯한 AIG손해보험(0.15%), 롯데와 한화손해보험이 각 0.07%로 총 4개사다.
생명보험업권에서 가장 불완전판매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이 인수한 PCA생명으로, 인수 전인 2017년 그 비중이 0.75%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불완전판매 비중인 0.18%의 4배 수준이며, 가장 낮은 교보라이프플래닛(0.0003%)의 2,500배 수준이다.
평균 생명보험업권 불완전판매 비중보다 높은 보험사는 총 14개사(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의무 핵심 사항으로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보험약관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당권유 등이 불완전판매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부지급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증가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병원비를 즉시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한 치료 지연과 경제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인 불완전판매 판매 발생은 회사가 보유 중인 계약의 장기 유지를 어렵게 하고, 민원 해지 등의 경우 보험료 반환, 손해배상책임 등 의무가 발생하여 보험사 장기 이익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재회피 방지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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