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 3사가 망 사용료 입법 저지에 나선 글로벌 빅테크를 지목해 "더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신 3사는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콘텐츠사업자(CP)에 인터넷망 사용료를 더 물리려는 입법 움직임이 글로벌 빅테크 등의 반대로 주춤하자 전면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구글을 축으로 한 메이저 CP의 반발이 조직화하고 정치권 일부도 재검토 목소리를 내는 등 망 사용료 입법이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이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들도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일전을 불사할 모양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글로벌 빅테크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때로는 `볼모`, `왜곡` 등 강한 표현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동업자를 볼모로 여론을 왜곡하지 말라. 글로벌 빅테크의 인터넷 무임승차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내 인터넷 생태계에 `공유지의 비극`이 생길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요금을 내고 쓰는 인터넷을 그들만 무상으로 쓸 수 있다는 법적 규정이나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접속은 유료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대형 CP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에서 소송 중인 넷플릭스의 이러한 주장은 1심에서 부정됐고, 넷플릭스도 더는 같은 논리를 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럽의 컨설팅 회사 `스트랜드 컨설트`의 견해를 들어 반박했다. 이 컨설팅 회사는 구글의 주장에 대해 "공정한 비용 회수와 망 중립성 사이에는 내재적 충돌이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 3사는 망 사용료가 부과되면 인터넷 요금이 올라갈 거란 주장의 경우 "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구조 아래서 요금을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 어디에도 요금 인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유튜버를 비롯한 크리에이터 수익이 줄어든다는 우려에는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를 벌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개인의 몫을 빼앗을 정도로 망 이용 대가 부담이 클지 의문"이라며 구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의 중요성만큼 찬반 논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으로 입법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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