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취지 살리도록 점검 필요"

2019년 4월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모바일`(리브엠)이 지난해 184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관련 사업 자료를 보면 리브엠은 2020년 13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2년에 걸쳐 3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브엠은 금융권이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첫 사례다. 가입자는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넣으면 별도의 과정 없이 은행 서비스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실적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도 받는다.

과연 이 같은 사업 형태가 혁신이라 할 만한 요소가 있느냐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융이나 통신 면에서 모두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데도 해당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KB의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등 금융 프로세스 간소화는 알뜰폰 사업과 무관하게 은행이 추진 해온 내용"이라며 "통신·금융 데이터 융합을 통한 신용평가 모델은 국민은행에 앞서 다수의 사업자가 내놓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알뜰폰 사업 개시 이후 사측의 알뜰폰 유치실적 압박 등이 이어졌다`는 국민은행 노조의 주장을 전하며 "이는 혁신서비스 지정 부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국민은행 알뜰폰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당시 부가조건에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 방지`를 담은 바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은행 알뜰폰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실적을 쌓는 데 급급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