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급 3년간 1,144억원...캠코가 환수한다

최근 3년 동안 총 1,144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지만 환수율이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수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9∼2021년 3년간 현장점검을 통해 총 25만3천건, 1,144억원 규모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았거나 요양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 횟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위장 이혼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부정수급한 사례, 시공업체가 허위 사진을 올려 자재비를 부정수급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적발한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율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629억원)에 그쳐 환수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부처와 합동 회의를 열고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강화 방안을 검토했다.

우선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 환수업무를 채권추심기관인 캠코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e나라도움`에 적발실적을 입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실적을 입력하도록 해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부처도 자체적으로 환수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를 진행해 환수 대상 보조금을 발굴한다. 또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으로 사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는 저소득자 분할 납부를 추진해 환수율을 높이기로 했다. 환수대상액만큼 향후 지급할 보조금을 줄이는 방식 등도 도입해 징수 절차 이행 관리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를 독려하고 실적 부진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캠코에 위탁해 미수납 채권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소송 등으로 환수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현재 55인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각 부처가 연말까지 (환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