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5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발표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KDI는 한국의 장기경제성장률에 대해 2023년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서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KDI는 노동공급은 1991년~2019년에는 경제성장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지만 2031~2050년에는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그 폭도 확대될 것이라 설명했다.
1인당 GDP 증가율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경제활동 참가가 적은 고령 인구의 비중 증가로 2050년에 1.3%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과거 하락한 수준을 유지하면 2050년 경제성장률은 0%를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총요소생산성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대외 개방, 법제 및 재산권 보호, 금융, 노동, 기업활동 규제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1.3% 수준으로 유지되는 낙관적인 흐름에서는 노동공급 하락에도 2050년 1.0%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KDI 측은 "장기경제성장률 수준은 총요소생산율 증가율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진단했다.
이런 이유로 KDI는 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감소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선 개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우리 경제가 다양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민간부문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대외 개방, 규제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 공급 축소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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