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서 공화당 하원 장악…"IRA 개정 예단하기 어려워"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주요 법안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화당도 자국 산업 보호를 중시하는 만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11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 하원은 민주당 191석, 공화당 209석으로 공화당의 다수당 차지가 유력시됐고,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48대 49로 초박빙 접전 중이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뚜렷했던 만큼 경제 이슈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인프라 법안과 메디케어 등 기존의 대규모 정부 지출안과 기존 민주당의 증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 전망이다.
주요 쟁점사항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지만 특정 우려국을 탄소 배출국으로 지정한 뒤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재편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보고서는 양당 모두 국내산업 보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중간선거에 따른 IRA 개정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그렇지만 일부 의원이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유예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공급망 재편과 자국산 우대 정책 등 기조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산업계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정책방향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긴밀하게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