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경색 우려에…채안펀드 늘리고 은행 예대율·부동산 규제 손본다

<사진설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정부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채안펀드를 추가 확충하고 은행 예대율, 보험 퇴직연금 차입,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달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과 각종 후속 조치의 이행 상황,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 자금 운용 금융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단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11종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증권 분야에서는 채무보증 이행 시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명확화하기로 했다.

보험 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자금 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특별계정 차입 한도를 10%에서 미적용으로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RP매도 허용을 명확화한다. 여전사에서는 PF익스포져 비율 증가에 대해 한시적 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원화 유동성 비율 기준을 일시적으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해당 규제 완화는 내년 3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 결산 등 자금 시장을 고려해 다음 달 중 한국은행 RP매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차 3조원 캐피털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한은은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 출자 금융사에 대해 RP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4일부터 관련 매입을 시작했다. 1조원 규모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수요 조사, 심사를 거쳐 이번 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외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를 손보기로 했다.

부동산 PF 보증 규모를 5조원 늘리고 관련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을 내년 1일부터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 있다며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 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