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 여전히 `가뭄`...재건축 규제까지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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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28 19:26   수정 2022-11-28 19:26

단기자금 여전히 `가뭄`...재건축 규제까지 푼다

    <앵커>

    잇따른 금리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악화된 채권 시장 돈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처방전을 내놓았습니다.

    5조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국고채와 한전채 발행도 줄여 유동성 숨통을 트여주고, 부동산 규제와 금융규제까지 풀어 시장안정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의 대표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기업어음, CP 금리가 4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찍으며 5.5%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회사채 발행과 같은 장기 자금 조달 길이 막히고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기업들이 높은 금리 부담에도 CP 시장으로 몰려든 겁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단 얘기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자금이 시장과 기업에 흐를 수 있도록 지원 강도를 더 높였습니다.

    우선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 2차 자금요청, `캐피털콜`을 진행합니다.

    이때 펀드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 즉 RP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절반인 2조5천억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채권시장 수요를 빨아들여 `돈맥경화`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국고채와 한전채와 같은 공공채 발행 물량도 줄여 시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늘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모인 경제·금융수장들은 최근 자금시장 경색이 부동산PF를 중심으로 발생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돈을 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 PF 보증 규모 확대, 미분양 PF 대출 보증상품 신설과 함께 혜택이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개편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등 규제도 함꼐 풉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안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과 보험사 퇴직금 규제 완화를 통해 금융권에도 추가 자금 지원에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이 사그라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상현 /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 연말에 자금만기 등이 있어 연말은 조금 지나야 사실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그 여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어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경색 자체 일부는 상당부분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가계부채와 함께 기업돈맥경화를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상황. 금융당국은 그동안 `자제령`을 내렸던 은행채 발행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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