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노정 `강대강`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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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30 22:36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거론…노정 `강대강` 격화



총파업 7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로 마주 앉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총파업 시작 후 두 번째로 만났지만 40분 만에 결렬됐다.

협상 결렬 이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고 사실상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국토부가) 빨리 복귀하라,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말만 강조했다"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권한 있는 사람이 국회에 나와 대화를 이어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더해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정유, 철강, 컨테이너 등 다른 품목으로까지 명령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정당한 기여를 할 경우 제공되는 국가보조금"이라며 "걸핏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연대에 보조금을 줄 근거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고 있는지 전면 실태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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