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5~9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안덕근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하여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우리 대표단은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등 미국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달 4일과 지난 3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에 대한 우리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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