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내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이견이 좁혀졌지만,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년 유예와 법인세 인하의 경우 야당의 반대가 커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야당과) 상당부분 이견이 조정됐다"면서도 "법인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에 두고 갈라치기 하는 접근 자체에 벽을 느꼈다"고 말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려 했지만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며 이런 방침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
추 부총리는 "주택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할게 아니라 주택수를 합해서 가액이 나오면 그 가액 기준으로 누진 과세 체계를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해 세제개편안을 냈다"면서 "하지만 야당에서 당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포기가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1주택자 과세는 일정부분 이견이 좁혀져 있는 상태"라며 "현재 1세대 1주택자 기본 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는 현재 6억인데 9억까지 올리는 부분, 세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안 등을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와 관련해선 추 부총리는 "야당이 처음에는 부의 대물림, 부자감세라는 논리였는데, 중소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물꼬를 트고 있다"면고 말했다.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4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는데, 5천~6천억원으로 조정하고 추가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천억원에서 다소 하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한 금융투자세 2년 유예안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일정 부분 접근이 이뤄졌다"면서도 "고액투자자 요건을 현행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였는데, 정부는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지만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 접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 주식 기준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기간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원에서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에는 혼자서 상장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취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왔다.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긴축재정 상황에 거래세율을 0.15%로 내리는 방안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역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지만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된 것"이라며 "과거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과거와 같은 가치와 이념하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라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더 이상 제시할 안이 없다"면서 "이제 양당에서 최종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국회에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하시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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