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산업재산권 확보만으로 경영에 도움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포함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 재산권을 총칭한다. 4차 산업의 기술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만큼, 기술과 데이터를 두루 갖춘 기업만 생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게 되자, 중소기업들도 혁신적이면서 독창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렵게 만들어 낸 아이디어와 기술이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해졌다. 즉,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한 기업은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즉, 경쟁기업의 무단 사용과 후발 주자의 벤치마킹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독점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허에 투자한 비용과 선두 업체로서의 우선권을 놓칠 수 있기에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중소기업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 경쟁력을 평가받는 데 훨씬 수월하고 사업 확대의 기회가 많아진다. 특허 등록건수가 산업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회사 간의 거래 또는 제휴 시 신뢰를 주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과 정부 사업에 입찰을 할 때도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

즉, 산업재산권 활용은 기업의 성장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에 부채비율이 높으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재산권을 무형자산으로 유상증자해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적이다.

가지급금 정리에도 산업재산권이 활용된다. 가지급금은 인정 이자를 매년 발생시키고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자금조달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일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한다면,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동시에 대표이사의 소득을 높일 수 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마찬가지다.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양도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대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산권은 재무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소해 준다. 다만, 활용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 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한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금액의 적절성 여부다. 중소기업은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재산권을 확보한 것만으로 회사 운영에는 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또 기업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노광석, 최병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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