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70% 육박...일반정부 부채도 1천조원 넘어
지난해 정부부채에 공공기관 빚까지 더한 공공부채가 1년새 12% 증가해 1,40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따져 계산하는 국가채무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활용하는 재정관리지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로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다. 다만 산출국가가 한국을 포함해 8개국뿐이라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4조원 늘어 970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비율은 46.9%였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을 많이 투입하면서 국가채무가 늘었고, 이 때문에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도 함께 늘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5%(147조4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68.9%로, 2020년의 66.0%에서 2.9%포인트 올라 70%에 근접했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뛰어오른 뒤 2020년 66.0%, 2021년 68.9%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국고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보면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1조6천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늘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사채 증가로 부채가 5조9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는 1,066조2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8%(121조1천억원) 늘었다. 일방정부 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GDP 대비 비율은 전년보다 2.8%포인트 오른 51.5%로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도 공공부문 부채 비율과 마찬가지로 2019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40.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5%로 올랐다. 다만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혀 전년보다 증가 폭은 줄었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 주요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56.5%에 근접하는 추세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기축통화국 일반정부 부채비율 평균은 92.3%다.
기재부는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2022년 12월)`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세금은 48조 원 더 걷혔지만 나라 살림 적자는 86조 원을 넘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1,038조원까지 불어났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천억원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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