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책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금융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라임펀드 사태가 단순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CEO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CEO인 손 회장에 라임펀드 책임이 명확하게 있다고 판정한 만큼 더 이상 추가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손 회장은 금융위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라 중징계를 확정받았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의 거취를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라며 "감독당국의 판결에 대해 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언론에 기고된 칼럼을 언급하며 "주인없는 금융사에 CEO 우호세력이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이른바 `내치`가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떤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경영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권 인사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기 기업은행장에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 전 원장이 기업은행장 후보자 중 하나로 돼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를 포함해 복수의 후보자를 검토하고 있다. 언제쯤 임명 제청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서 `낙하산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국 감독당국도 금융사 임원이 정말 적합한 사람인지를 사전에 테스트한다"며 "관치를 무조건 외압이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통신이나 약품, 식품 다 정부가 규제하는데 금융에 대해서만 관치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건설적인 논의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지금의 모든 문제가 과잉 유동성에서 비롯됐다 하는데 사실 과잉 유동성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았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는 부채가 굉장히 많아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상태에서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니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또 DSR을 완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 경제가 조금 더 발전되고 여러가지 여건이 되면 여지가 있는지 그때 가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화하는 건 특별한 이익이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쭉 안 해왔던 걸 1~2년 늦춘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게 아니면 불안한 상황을 가속화하는 건 자제했으면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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