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기준을 발표했지만, 마지막까지 남은 또 다른 코로나19 방역조치인 `확진자 7일 격리`는 당분간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실내 마스크 의무 단계적 조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격리와 관련해 "현재 단계에서는 7일 정도의 격리 의무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에 감염시 격리 기간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인은 확진시 7일을 자가 격리하지만 의료진은 3일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도 기간을 단축해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다.
지 청장은 그러나 의료인의 격리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축소해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실제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그 정도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에서도 7일 격리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5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 상황이 변하면서, 예를 들어 (감염병) 등급이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평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월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기간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면 확진자 수 증가 폭이 4배로 늘어나고 7일 격리를 아예 해제할 경우에는 7일 격리 때보다 확진자 수가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고, 이에 따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날 0시 기준 주간 사망자는 376명으로 당시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판단의 핵심지표 중 하나로 제시한 `주간 사망자 50∼100명`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외에도 BN.1 변이가 확산하며 확진자 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고, 주간 위험도 평가도 8주째 `중간`으로, ▲ 유행 확산과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 ▲ 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4주 이상 `낮음` 등 `보조지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빨랐던 외국에서도 `3일 격리`는 흔치 않다는 점도 격리 축소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
방대본에 따르면 현재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아일랜드, 벨기에, 튀르키예, 라트비아, 체코, 헝가리,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일본, 싱가포르 등이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스라엘의 격리 기간은 5일이다. 격리를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하는 나라는 프랑스(7일), 미국, 캐나다,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이상 5일)가 있다.
나아가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격리 의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더욱 증가하면서 숨은 감염자가 급증해 의료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6월 평가 이후 여름철·겨울철 재유행이 이어지면서 현재 격리 의무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평가가 중단된 상태"라며 "겨울 재유행 안정화 여부를 판단한 후 격리 의무 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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