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소셜 미디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소셜 미디어 회사를 추가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 상·하원이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킨 지 며칠 후, 당국자들은 새해에 소셜 미디어 회사를 추가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이날 NBC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을 ‘디지털 펜타닐’에 비유하며 틱톡 사용 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틱톡은) 중독성이 강하고 파괴적”이라며 “우리는 지속적인 소셜 미디어 사용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문제적인 데이터를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어린 남성과 여성층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개발하고 소유한 동영상 공유 앱이다. 이에 미 의회와 FBI는 중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중국 공산당이 요구하면 자사의 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기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틱톡의 소유권 구조가 미국인 개인 정보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틱톡은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밝혔지만 이는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했다. 미국 행정부는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틱톡 미국 사업부의 강제 매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지난달 26일 보도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2020년 미국인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미국 사업체를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틱톡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조치를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한편 이러한 미 정부의 틱톡 규제 움직임이 미국 기술 업계 전반에 대한 규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은 이날 “틱톡, 트위터 및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작동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이 우선 그들의 작동 방식에 대해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의원들은 중국이 틱톡 알고리즘을 통해서 미묘하게 미국인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중국의 편에 선 정치인들을 지원하거나, 미국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틱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틱톡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탄압이나 천안문 시위와 같은 민감한 주제들을 검열한 적이 있다.
하우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 규제 문제에서 미국이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것은 아직 안전벨트 법이 없는 1965년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고 언급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도 미국이 기술기업 규제에 대해 뒤쳐져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 독점 금지 법안과 온라인상 어린이 보호 등의 조치가 포함된 빅테크 반독점법을 작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클로버샤는 “이러한 법안 중 많은 부분에 대해 초당적 지지가 존재하며 많은 법안이 상원에 진출했으나, 기술 기업의 로비가 너무 강력해서 ‘초당적 지원을 받는’ 이러한 법안이 24시간 이내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클로버샤는 “우리는 뒤쳐져 있다”며 “2023년은 마침내 이 법안들 중 하나를 통과시키는 때”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충분히 겪었다고 결정할 때 소셜 미디어 회사와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는 올해 국가 개인정보보호 표준 법안 절충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방법 결정이라는 과제를 남겨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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