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의 포기이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대통령 그리고 의회,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드러난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3권 분립 체계인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 법률에 따라서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잘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세형 차관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는 "그런 검토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면서 "장관이 궐위가 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중심으로 국정 공백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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