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광 24시 성범죄 케어센터가 2023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 브랜드 대상에서 3년 연속 성범죄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를 겪으면서 성범죄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이 잦아지고 성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당연히 명백한 성범죄자가 처벌받고 피해자는 구제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신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광 관계자는 "성문화 개방으로 성범죄 발생 건수도 늘면서 많은 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성범죄 입증 문제다. 이에 해를 거듭할수록 법적 도움을 받고자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이 많은데, 24시 성범죄 케어센터는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을 살펴 공감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대부분 피의자는 처음 마주하는 상황에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 대응으로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추후 일상생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관계자는 "질 나쁜 성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토다. 성범죄는 둘만의 공간에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라 연루된 사람 모두 억울할 수 있다. 둘만의 진술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서 피해를 당하고도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받는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성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 유도가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한 해에도 성범죄 혐의자와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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